 [호소문]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무기력한 위기의 시대를 돌파합시다! |
4월 15일. 하루 12-14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FTA 저지 투쟁에 앞장섰던 한 택시 노동자의 심장이 멈춘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추도식과 기념관 개소식(開所式) 등 각종 행사가 열렸지만 열사의 기일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의 분신에 분노하며 청와대 앞 골목까지 수많은 이들이 뛰쳐나갔던 것이 바로 1년 전의 일인데, 그 많던 투쟁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난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이랜드 노동자들에 의해 만천하에 폭로되며 투쟁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들의 분노에 정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 사회단체들이, 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근래 보기 어려웠던 역동적인 투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로 이뤄진 이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을 경유하면서 많은 이들이 떠나갔고,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은 생계에 대한 부담과 길어지는 투쟁에 대한 불안, 이랜드가 분할매각을 추진한다는 불길한 소식 속에서 3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허세욱 열사의 영정과 이랜드-뉴코아 투쟁 앞에서, 우리는 모두 지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지난 반신자유주의 운동 10년 동안 민주노총과 정당운동이 주류화-제도화되는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주류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기투쟁을 외면하고, 상층부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공학적 연대와 몸집불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작 투쟁의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싸움 앞에서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용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 시키겠다”, “기업친화적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더 기업친화적으로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한국투자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도 ‘규제개혁 과제’라며 정리해고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비정규직·고령자·장애인·여성 보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관련된 제도를 무더기로 폐지나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대담하게 움직이며 우리의 생존권, 저항하고 연대할 권리를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동지!
한판식의 큰 집회, 상층부의 협상력을 키워 대정부 압력 넣기 식의 투쟁이 답답하다면, 보다 많은 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들이 자신의 입으로 권리를 외치고 다양한 분할을 넘어 연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시다. 노동자운동이 사업장에서마다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 각개격파 당하고, 내용과 실천면에서 다양한 운동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
정당운동이 지역에서부터 뿌리를 내려 민중들을 조직하고 노조와 사회단체들과의 공동의 투쟁을 모색해야 하는데, 진보라는 이미지, 정치의 상품화에 기대며 지지율을 획득하려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 바로 지금, 단호하게 그러한 흐름을 비판하고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길에 나섭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좋은 정책이 나온다한들, 그것이 진정 노동자민중의 권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지!
지금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직시하고 타개하기 위한 투쟁을 도모하기에도 여력이 없는데, 430-노동절 실천투쟁에 있어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파악도 없이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문화제를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만을 문제 삼으며 몇몇 분파가 개량적이라고 몰아가는데 힘을 쏟아 붓는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투쟁은 운동이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한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지역개발 이데올로기 속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중들의 투쟁이 다시금 광범위한 이들의 분노와 만나 지지를 받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 투쟁이 시작되어야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움직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지,
지금은 다시 한 번 절박한 마음으로 비정규직 철폐! 빈곤에 맞서 민중생존권 쟁취!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입니다. 지도부가, 민주노총이, 당이 노동절 투쟁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지금의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동지가 나서야 합니다!
이랜드 투쟁은 지배계급의 허점을 타격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투쟁입니다. 여성이기에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 당했던, 그래서 더욱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그녀들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그녀들을 거리로 내몰고 더 많은 이들을 좌절 속으로 내던질 비정규악법이 이제 곧 확대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더 많은 이들이 절망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더 빼앗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징징대는 초민족적 자본과, 그들을 엄호하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정권에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동적인 투쟁뿐입니다.
지역에서부터 노동운동과 반빈곤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정당운동이 연대하여 얻은 결실을 이어가야 합니다. 노동절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계기들을 이어갈 장기적인 안목으로, 견결한 연대를 다시금 조직하고 지역에서의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이 대학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정세적이고 강력한 노동절 투쟁을 펼치겠습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 위력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절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보호 아래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세계 속의 금융도시가 되기 위한 민중생존권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력한 노동절은 향후 우리의 투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4.30-노동절까지의 지역지구별 흐름을 노동절 강력한 실천투쟁으로 총화할 것이며, 4월 동안 대학에서, 지역에서 벌인 실천을 토대로 이후 학생운동이 변혁을 위해 기여해야 할 바를 꾸준히 밝히고 몸소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전국의 동지들,
4월 30일과 노동절에 힘차게 만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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