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철회를 위한 전학투위 투쟁계획 |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후의 큰 진동,
이 시기 대학인들은 무엇을 발언해야하는가
2008-04-22
지난 4월 15일, 전 국민의 심사를 뒤흔드는 교육정책이 또 하나 발표되었다. 바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다. 이 계획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걱정과 우려, 심지어 공포까지 겪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학교의 학원화’, ‘입시경쟁의 강화’, ‘공교육의 파행운영’, ‘학교민주화의 후퇴’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와 곧이어 발표될 시․도교육청별 입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본질은 폭로하지 못한 채, 우리 역시 이 계획을 단순한 ‘초․중등교육에 국한된 문제’, ‘대학생인 우리로써는 머나먼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명박 정부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교육정책 종합선물세트를 국민에서 선사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교육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그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였기 때문이라며, ‘관치 철폐’로 공급자들(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겠다고 한다. 이들이 교육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교육상품의 질은 높아지고, 소비자들(학생, 학부모, 기업 등)은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시장논리가 그럴 듯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비효율, 경직, 무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주의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교육부 해체!”라는 자극적 수사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교과부가 관할하던 초․중등교육에 관한 업무와 권한을 지방교육청 및 단위 학교로 넘기겠다고 하면서도, ‘사후적 성과관리를 통한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권한은 그대로 쥐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없앤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평가기능, 평가에 근거한 재정분배기능 등 강력한 제어권한을 갖고, 학교와 교육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바로 ‘강력한 평가국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기피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음으로써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특정 계층의 교육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고교다양화 정책(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신설)은 고교평준화라는 정부의 규제를 없애고, 소비자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이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면 학교와 교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즉 성적 높이기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학력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체 공교육에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 구체적 지표는 ‘명문대 진학률’, ‘성적 향상도’일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일제고사가 시행되고 그것을 ‘교육정보공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되며, 이를 근거로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평준화되어 있던 고교 간에 입시성적을 기준으로 서열체계가 뚜렷해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학교(명문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교는 오로지 학업성적을 높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바, 학교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학생’(장애아, 이주민 자녀, 저소득층 자녀)이나 ‘성적이 낮은 학생’(빈곤계층 자녀)들은 쫓겨나거나 입학조차 거부되기도 한다. 또한 학생 성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는 교사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며 담당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신분 유지/퇴출이 좌우되는 상시적 평가체제에 편입된다. 학생 또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성적 향상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다. ‘평가’와 ‘경쟁’, 이것이 시장화 된 교육의 그 모든 것이다.
또한 학교다양화 정책과 결합된 권한 이양은 개별 지역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학교신설·지정권한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함으로써 특목고 등을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하듯 신설하게 되어 기존의 공립학교는 지원이 감소되거나 소외되기 마련이다.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특별한’ 학교로 빠져나가고 기존의 공립학교는 그렇지 못한 계층의 아이들이 남게 된다. 경제력의 차이는 곧 학력의 차이로 이어져 기존 공립학교는 ‘실패한’ 학교가 되어 폐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의 감세정책은 필연적으로 공공지출을 감소시켜 일차적으로 교육이나 복지예산이 감축대상이 된다. 교육예산의 삭감, 선택권의 확대는 경제력에 따라 학교를 차별화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속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마땅한 교육에 대한 권리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만다.
이명박 정부가 이미 발표한 교육정보 공개, 영어교육 강화, 지방교육재정 축소, 고교다양화 정책 추진,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담고 있는 <교과부 업무보고>, 이미 자율화되어 있는 대학에게 마지막으로 ‘대입’에 대한 권한까지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그리고 이번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완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철저한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상품화와 학교선택권 강화, 교원 구조조정, 교육비 민중전가 등 교육체제의 총체적 변화는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서 나타날 파괴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을 넘어 공교육인 초중등교육을 시장화하기 위한 조치인 이번 계획은, 단지 학교를 학원화하거나 입시경쟁교육의 강화, 학교민주화의 후퇴 등의 의미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대학의 모습이 초중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시장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격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이러하다면, 우리 불안정노동 철폐!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교육시장화 반대! 빈곤에 맞서 민중생존권 쟁취!를 외치며 4월을 살아가는 118주년 노동절 맞이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명약관화(明若觀火)라 할 수 있다.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대응투쟁을 ‘교육시장화-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돌입하자!
▷ 교육과학부 앞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지역별 투쟁에 적극 결합-지지엄호하면서 이명박 교육정책 반대 전선을 구축하자
▷ 교육시장화가 각 캠퍼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태에 주목하고, 이에 맞서는 싸움을 예비하도록 하자!
[전학투위 주요 투쟁 일정]
1. '전학투위' 활동을 통해서 '학교자율화추진방안'문제 이렇게 풀어갑시다!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초중등교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육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시장화하려는 흐름에서 발표된 중대차한 사안임을 알려내고 “계획 철회!”를 분명히 선동한다.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내용과 그 성격, 대응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교양대회, 토론회 등)를 마련한다.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캠학투위 규탄성명서를 발표한다.
▷ 전교조 지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교육단체와 연대하면서, 아래의 주요 일정을 적극 제안, 참가한다.
2. 주요 일정
4/23(수) 11시/교과부 앞,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철회 농성돌입 기자회견
4/26(토) 18시/세종문화회관 앞,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철회 촛불집회
4/28(월) 11시/교과부 앞,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철회!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학생공동선언’ 기자회견
※지역별 교육주체결의대회 일정 :
대구 21일 17시반, 시교육청앞
전북 21일 17시반, 도교육청앞
충북 24일 11시, 도교육청앞(학교자율화 저지 100대표자선언)
울산 24일 17시, 시교육청앞
|
|
|
|
|
